10:50 [익명]

에타 모욕죄 성립 요건 익명 댓글로 욕을 했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원(학과등) 언급이 없을 경우

익명 댓글로 욕을 했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원(학과등) 언급이 없을 경우 모욕죄나 기타 고소 요건이 성립할 수 있나요?

모욕죄나 기타 고소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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