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안으로 통장 지급정지 조치를 받았다가 1년이 경과해 해제되었으나, 향후 법적·금융적 불이익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겪으신 불편과 불안이 컸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불이익을 실무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첫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정확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등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사건번호 기준으로 확인하고, 처분서 사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하고, 관할 수사기관 민원실을 통해 처분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무혐의 또는 불송치라면 향후 금융권 정보 해제의 핵심 소명자료가 됩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나 사기방조로 약식벌금·기소유예가 있었다면, 처분서와 함께 경위서, 재범방지 서약서, 피해자 합의서 등을 마련해 금융권 해제 절차에 대비하십시오.
둘째, 금융권의 ‘사고계좌 명의인’ 또는 특이거래정보 등록이 잔존하는지 확인하고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제는 자동이 아닌 ‘신청+소명’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거래 은행에 본인 명의의 사고예방정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서류로 일괄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1 수사기관 처분서 사본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벌금 등 2 피해자 변제확인서 또는 합의서 있는 경우 3 경위서 및 재발방지 확약서 4 신분증 사본. 은행은 자체 심사로 내부 FDS 위험도, 은행연합회 공동정보망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특정 은행에서 소극적이라면 동일 서류로 계좌 정지의 직접 원인이 된 은행과 별도로 거래 주력 은행에도 병행 제출하시고, 은행연합회 공동정보망 내 ‘사고계좌 명의인’ 내역 삭제를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문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셋째,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상 특이정보 존재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본인 신용정보 열람을 통해 특이거래·주의계좌 명의인 코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삭제 사유서와 처분서류를 근거로 정보 제공기관 은행에 정정·삭제를 요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 절차로 다툴 수 있으며, 처리지연 시 지연사유서 교부를 요구하시면 사안이 신속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아직 피해자 민사청구 위험이 남아 있다면 선제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계좌 제공 또는 단순 전달행위만으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청구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 리스트가 통지되었는지 확인하고, 변제 또는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서에는 지급액, 지급방식, 지급으로 인한 채무 전부 종결, 추가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및 채권양도·양수 금지, 일괄면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형사 불기소라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니, 소장 송달 시 즉시 답변서 제출과 함께 사실관계, 인과관계, 과실 유무를 촘촘히 다투는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융 이용제한 해제 범위를 점검하십시오. 통장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더라도 신규 계좌개설, 고액이체 한도, 비대면 계좌 개설 제한이 내부 기준으로 잔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위험등급 하향 요청과 내부 한도 상향 심사 신청을 하되, 소명자료 패키지 처분서, 합의·변제서류, 경위서, 재발방지 서약서를 첨부하고 단계적 상향을 제안하십시오. 타행에서의 신규 계좌 개설이 거부될 경우, 거부사유 서면 통지를 받아 동일 서류로 재심을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전과·수사경력의 실사용 범위를 스스로 확인해 필요시 복권 절차 또는 기록관리 전략을 세우십시오. 본인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취업·입찰 등 실무상 제출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불이익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 등인 경우에는 반성문·교육이수·봉사실적을 축적해 추후 재범우려 평가를 낮추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건과 별개로 명의도용 또는 계좌 도용에 가까운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 문자·메신저 지시 내용, 송금경로, 수수료 제의 정황, 계좌 접근 주체 등을 정리해 은행과 수사기관에 보완 제출하면 정보 해제와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필요시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IP로그 등 보존요청을 더 늦기 전에 제출해 두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지급정지 해제가 이뤄졌다면 가장 가파른 고비는 이미 넘으신 것입니다. 다만 기록을 깔끔히 정리해야만 생활과 금융활동이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지금부터는 사실과 문서를 아군으로 삼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오래 마음 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신뢰와 일상이 흔들리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잘 수습해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정리하시는 과정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절차마다 필요한 문서와 논리를 단단히 갖추어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치신 부분은 천천히 회복하시되, 법적 과제는 제가 제시한 순서로 하나씩 완료해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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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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